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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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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광장
2
춘추
2
유앤아이
2
동인
1
정송
1
클라스한결
1
우리하나로
1
청풍로펌
# 변호사 (상위 10)
5
김건효
3
이문원
3
정승욱
2
김성환
2
김대욱
2
김명종
1
김주연
1
김진명
1
김승환
1
강희웅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33 판결
[손해배상금등][미간행]
손해배상금
공공주택 특별법
민법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851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3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다239823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공2023상,583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247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591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5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다2651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489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6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7190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2년
7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특별법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8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나11659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9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0.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1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나2030431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9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3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0년
15. 부산지법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
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483]
분양대금반환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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